성명·논평

[19.10.23]판문점선언시대 자주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의로운 대학생들의 구속을 강력히 규탄한다.

작성자
hanacenter
작성일
2019-11-07 14:25
조회
298



<규탄성명>

판문점선언시대 자주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의로운 대학생들의 구속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8일 해리슨 미 대사의 강도적인 6조원 방위비 인상요구 압박에 분노한 대학생 19명이 대사관저를 넘는 정당하고 부당함을 외치는 의로운 투쟁을 전개하였다. 많은 국민들이 이 투쟁을 통해 미국의 방위비 인상요구가 얼마나 날강도 적이고,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행위인지를 알게 되었고, 곳곳에서 대학생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들끓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4명의 대학생을 구속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우리는 대학생들의 이 투쟁을 의로운 투쟁이라고 본다. 지난 일제강점기와 해방이후 우리사회의 민주주의 질곡 때마다 의롭게 자신의 기개를 떨쳐 일어난 이들은 청년들이었다. 아직도 대한민국을 미국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속국처럼 생각하는 오만방자한 해리스 미 대사의 말을 듣고 청년들이 분노한 것은 당연한 것이며, 그 투쟁 또한 정당한 것이다. 일시적으로 청년들의 육신을 유치장에 가둘 순 있어도 그들의 당당한 기개와 목소리를 가둘 순 없을 것이다. 청년들의 당당한 외침은 갇힌 담장을 넘어 자주 없인 이 땅의 민주도, 통일도 없음을 민중들에게 알리고 민중들을 자주의 발걸음으로 진군하게 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 의심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 투쟁이 정당하다고 본다. 우리는 대학생들을 구속시킨 검찰과 법원, 대한민국 정부가 그들이 외친 “분담금 인상 반대한다!”, “내정간섭 해리슨은 이 땅을 떠나라!” 이 구호가 구속이 될 만한 일 인지부터 국민들에게 소명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해방이후 한국전쟁시기를 지나 이 땅을 점유하고 우리 사회의 군사, 경제, 사회, 문화등 모든 분야에 미국의 영향력을 뿌리 내리게 한 주한미군이 있는 것만으로도 문제인데, 이들을 위해 6조원이나 되는 국민혈세를 지급해야 한다는 게 가당한 일 인지부터 우리는 정부에 되묻고 싶다. 또한 해리슨 미 대사는 방위비 인상압박 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결정에 우려를 표하고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등 자기가 마치 일제강점기 식민지 총통과 같은 내정간섭을 일삼아 온 사람이다. 당연히 주권을 가진 주권국가의 국민들이 이에 분노하고 항의하는 게 무엇이 잘못되었단 말인가?

지금은 판문점선언시대이다. 판문점 선언시대는 외세의 눈치 보지 말고 우리 민족의 문제는 남북이 스스로 결정하자는 자주의 시대이다. 우리는 자주의 정신에 맞게 미국의 부당한 방위비 인상압박에 맞서 투쟁한 대학생들을 구속시킨 부당한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지금이라도 당장 석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는 의로운 대학생들이 쏘아올린 강도적인 미국의 방위비 인상압박 반대투쟁은 동맹이라는 논리로 묻힌 미국의 실체와 주한미군 주둔의 부당성을 알리는 불씨가 될 것이며 한반도에서 약화되고 있는 미국의 영향력을 더욱 더 가속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 의심치 않는다.

우리도 대학생들의 의로운 외침에 적극 호응하여 강도적인 미국의 방위비 인상압박 반대투쟁에 적극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2019년 10월 23일
평화통일센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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