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19.10.25]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눈치 보지 말고 과감하게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라!

작성자
hanacenter
작성일
2019-11-07 14:32
조회
303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눈치 보지 말고
과감하게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라!



11월 25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이제 한 달 남았다.
지난 9월 국정원 국회 정보위회의에서 서훈 국정원장은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부산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며 답방의 여지를 열어두는 발언을 하였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장이 말한 가능성이라는 게 문재인 정부의 주관적인 희망인지, 아니면 물밑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건지부터 명확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어 9월 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되었을 때 많은 국민들은 이제 새로운 한반도 평화의 시대가 도래될 것이라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평양선언의 합의는 한미워킹그룹과 대북제재라는 굴레를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머물렀으며, 급기야는 2019년 상반기부터 진행된 한미합동 군사훈련과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로 지금의 남북관계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 남북교류의 상징이었던 금강산지역 남측자산 철거지시가 북에서 이틀 전 내려져 남북관계는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계제로 상황이 되어 버렸다.

우리는 이런 남북관계의 위기상황을 조성하게 된 큰 이유로 미국 눈치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남북정상성언의 정신에 대한 몰이해와 이행에 대한 의지가 약하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3차례 진행된 남북정상선언의 정신은 한마디로 ‘민족자주’ 정신이다. 외세의 눈치를 보지 말고 우리민족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결정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철도연결을 비롯한 합의사항 이행 때마다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미국의 승인을 받으려 했고, 통일부, 외교부 관계자는 대북제재의 틀을 벗어날 수 없다는 앵무새 같은 답변만 되풀이했었다.
또한 대북제재에 포함되지 않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정부가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재개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시간을 끌다가 결국 금강산지역 남측시설 철거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다.

문제는 복잡해보이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의외로 간단한 곳에 있다.
해결의 실마리는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눈치 보지 말고 판문점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바로 민족자주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당장 개성공단, 금강산재개를 하겠다고 당당하게 선언하는데 있다.
북은 새로운 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에게 연말까지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나올 것을 강조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에게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9년 10월 25일
범민련부산연합 / 부산경남주권연대 / 평화통일센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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