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2020.02.05.]미국은 한반도를 다시 전쟁과 대결의 위기로 몰아넣는 <20-1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하라!

작성자
hanacenter
작성일
2020-02-12 14:28
조회
329
<<규탄성명>>

미국은 한반도를 다시 전쟁과 대결의 위기로 몰아넣는
<20-1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하라!

한미당국은 매년 3월에 진행해왔던 키리졸브(KR)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대체하는 <20-1 연합훈련>을 3월초에 진행한다고 최종 결정하였다. 훈련명칭도 바꾸고 작년에 진행한 훈련에서 ‘동맹’이라는 명칭도 삭제되었지만 이 훈련의 본질이 북을 겨냥한 선제공격 훈련이고, 지난 2018년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성언에서 합의한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이라는 약속을 꾸깃꾸깃 접어 휴지통으로 버려버리는 행동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2018년부터 순풍을 단 듯 순항하던 한반도 평화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대결과 위기의 정세로 돌아서게 만든 주범은 누가 뭐래도 미국이다. 미국은 겉으로는 한반도의 평화를 바란다고 하지만 내심 분단이 유지되고, 위기가 조장되어 미국이 지난 70여 년 동안 그래왔듯 대한민국에서 자신의 말 한 마디에 모두가 ‘예’라고 대답하기를 바라며 그 와중에 미국의 이익을 챙겨 가는데 혈안이 되어 왔었다. 미국의 안중에는 칠천만 겨레의 생존권, 통일 이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다가오는 3월에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진행하는데 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다가오는 3월에 진행되는 <20-1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의례히 해왔던 훈련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작년 6.12 북미정상선언의 약속을 지킬 것인가, 아닌가라는 새로운 계산법의 약속을 미국은 끝내 지키기 못했다. 이에 대응해 북은 이미 새로운 길을 통한 ‘정면돌파전’을 선언한 상황에서 진행될 한미합동 군사훈련은 지난 시기 우리가 경험한 한반도 위기를 넘어서는 미증유의 위기가 조성될 수도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답은 분명하게 나와 있다. 미국은 지금이라도 당장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미국의 위신이 예전처럼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상황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을 겨냥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강행한다는 것은 짚을 가지고 불덩이에 뛰어드는 만용과도 가까운 일이며 미국의 몰락을 가속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여기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결단 또한 촉구하는 바이다. 현재 남북관계는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이다. 자칫 한 발 잘못 디디면 얼음장 깨지듯 남북관계가 파탄 날 지경까지 와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백 마디 말보다 한 번의 실천이 서로의 신뢰를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미국에게 당당히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단을 이야기해야 할 때이다.

우리는 다가오는 <20-1 한미합동 군사훈련>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모든 회원들과 함께 군사훈련의 중단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20년 2월 5일
평화통일센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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